｢건축학 교육인증기준｣ 제정(안)

1. 제정 취지

ㅇ 개정 건축사법(제13조)에 따라 건축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인증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음

*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간 실무수련을 받고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

- 건축학교육인증원이 국외 건축학 학위 등을 이수한 사람들의 교육이력을 평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축학 교육 인증심사를 신정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국외 건축학 학위 소지자, 인증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졸업한 건축학 학위 소지자 등

나. 건축학 교육인증기준을 정하고 인증심사는 ‘교육과정 체계 적합심사와 학생수행능력 적합심사’로 구분하여 평가(안 제3조)

다. 인증심사는 신청한 날부터 40일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안 제4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우편번호 427-712),

팩스 02-503-7324, 이메일 : kimws@mltm.go.kr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전화 : 02 -2110-6210)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073호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담당자

김원섭

예고기간

2012/08/02~2012/08/23

첨부파일

｢건축학 교육인증기준｣ 제정(안)-행정예고문

건축학 교육인증기준(행정예고)

※ 관련 홈페이지

http://www.mltm.go.kr/USR/law/m_46/dtl.jsp?r_id=2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