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국회에 제출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1. 건축사 자격시험제도 개선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2. 건축사 자격 등록제도 도입 및 연수교육 강화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후 2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여 건축사의 자격수준이 향상되도록 함.
3. 건축사등록원의 설립
건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사등록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사등록원은 건축사의 등록이나 징계사항 관리, 실무수련자의 관리 등 건축사 양성 및 관리의 전 과정을 일관성있고 전문적으로 처리하도록 함.
4. 기존 건축사 자격시험 병행
건축사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기존 건축사예비시험은 2019년까지, 건축사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병행하도록 하여 충분한 응시기회 제공함.
5. 건축사자격제도 신구 비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1. 건축사 자격시험제도 개선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2. 건축사 자격 등록제도 도입 및 연수교육 강화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후 2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여 건축사의 자격수준이 향상되도록 함.
3. 건축사등록원의 설립
건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사등록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사등록원은 건축사의 등록이나 징계사항 관리, 실무수련자의 관리 등 건축사 양성 및 관리의 전 과정을 일관성있고 전문적으로 처리하도록 함.
4. 기존 건축사 자격시험 병행
건축사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기존 건축사예비시험은 2019년까지, 건축사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병행하도록 하여 충분한 응시기회 제공함.
5. 건축사자격제도 신구 비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